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외국기업이 납부한 법인세가 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진출외국기업 1천381개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4천958억원으로 지난 2002년의 4천854억원(1천165개사)에 비해 2.1% 늘었다.
외국기업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 99년 3천451억원에서 2000년 4천602억원으로 급증했으나 2001년 3천344억원으로 줄었다가 200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 수가 지난 99년 5천164개사에서 2000년 5천868개사, 2001년 6천422개사, 2002년 6천618개사, 지난해 7천211개사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난해 외국기업 법인세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국내 기업의 법인세가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총 법인세중 외국기업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총 법인세 25조6천327억원중 외국기업 법인세 비중은 1.9%로 전년의 2.5%(19조2천432억원중 4천854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2005년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에서 "국내 진출 외국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조세 회피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세청이 내년 예산안에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비용으로 무역협회 위탁교육비 3천200만원만 계상했는데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위원은 또 "매년 국세체납 발생비율 및 체납 결손비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 인력의 10%와 상당규모 예산이 체납징수업무에 투입되고 있는점을 감안한다면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이양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체납징수 업무는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기에는 경제적 유인이 없다"며"미국은 자치단체의 14%가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일본도 현재 징수업무의 25%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 체납액은 지난 2000년 12조574억원에서 2001년 13조3천930억원, 2002년 14억8천544억원, 2003년 15조9천97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체납발생비율(국세징수 결정액중 체납액)은 2000년 8.7%에서 지난해 10.8%로,체납 결손처분비율(체납액중 결손처분액)은 4.6%에서 5.8%로 각각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