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일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 조성비’를 고시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올해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을 ㎡당 5만9,000원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원(2.3%) 인상된 것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부과되는데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 조성비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시 공제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올해 고시금액은 도로 12만2,000원㎡/, 공원 7만2,000원/㎡, 녹지 6만1,000원/㎡이며 상ㆍ하수도관로는 m당 3만3,000∼32만6,000원이다.
이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용지 비용)×건축 연면적×부담률-공제액’으로 산출된다. 새 고시 비용은 오는 10일부터 1년간 기반시설 부담금 산출시 적용된다.
건교부는 또한 시ㆍ군ㆍ구별 개별 공시지가 평균 산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국토지정보망을 이용한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