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경제] 금리 인상 무게속 금통위 결정 주목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막을 내리면서 이번 주는 기준금리 결정을 비롯해 자본유출입규제 방안 그리고 예산국회 등으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은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로 꼽힌다.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환율불안 등을 이유로 3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지난 주 G20 정상회의가 환율갈등의 급한 불을 끄며 대외불안요인을 잠재운데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에는 '인상'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G20 서울선언을 통해 공감대를 형상한 거시건전성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도 이번 주부터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 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추가 축소와 은행세 도입 등 미뤄뒀던 정부의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 수위도 관심의 대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한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정부와 정치권이 충돌한 가운데, 여야가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의 예산검증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예결위는 15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17일∙19일∙22일 3일간 김황식 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G20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뒀던 주요 경제부처의 개각 논의도 이번주부터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의 경우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환경부 장관 등의 교체설도 솔솔 흘러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의 3∙4분기 가계동향(17일)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가계 부채 위험도 평가(18일)도 나올 예정이어서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 현황을 비롯한 자금 상황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은이 세계외환및 장외상품 시장조사 결과와 2010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15일)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은 16일에 1~9월중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을 내놓는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7일에 두산∙ KT∙ 대림산업 등 국내 대기업 CEO들을 만나 경제 동향과 전망 등에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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