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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9일 미국의 무역구제와 우리의 자동차ㆍ의약품을 연계 처리하는 빅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 빅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무역구제를) 주면 이것을 (자동차세제와 의약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압박 수단으로 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 세제 개편의 경우 우리 업계에서도 (받아들이기에) 아주 어렵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그는 “약가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외국의 수입 신약이 그동안도 들어온 만큼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반덤핑 제도 개선 등 우리 측이 제기한 5가지 무역구제 개선 요구 중 최우선 사항으로 ‘산업피해 판정시 비합산’을 들고 “미국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피해 판정시 비합산이란 중국 제품 때문에 한국산이 덩달아 반덤핑 대상에 포함될 때 우리 제품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반송과 관련, 그는 “양측의 합의문에 따른 조치”라며 “그러나 (쇠고기 뼛조각 문제는) 과학적인 논쟁을 내포한 문제인 만큼 미국이 협의를 원하면 피할 필요는 없고 양국 당국간에 기술협의 일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쌀을 건드리면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미 양측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타결하자는 주장에 대해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실무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안되는 것은 고위급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실무대표 선에서 할 일이 남았다”며 “6차협상 이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고위급의 수준에 대해 “현재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그 선에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비공개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향후 한미 FTA 협상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무역구제 제도에 대해 부분 수용 등의 의사를 밝혀올 경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놓고 관계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