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못 막아 금리 올리면 경제 망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부동산 투기가 재연돼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가 재연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면 올해 한국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면서 “거시경제정책 운용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의 명약이 금리인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여건상 금리정책을 쓸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그는 이어 “세금ㆍ제도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으며 이제부터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공급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50만가구 신규건설계획 등 관련부처의 각종 방안을 취합,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 서비스 육성대책과 관련해 “사보험이 의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라”고 밝힌 뒤 “그러나 사보험이 도입되더라도 의료기관이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분리되는 영국식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달 그린북 발간 등으로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점검과 분석을 위해 경제운용 상황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해 오는 6월 말까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