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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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지방) 미분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또 외화 레버리지 규제를 과도한 외화 차입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외화 레버리지 규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화 레버리지 규제에 대해 "현재 국제적인 규제개혁 논의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외화 레버지리 규제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의 외화 차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진 위원장은 외국은행 지점의 단기외채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장단기로 모색하고 있다"며 "은행세 논의나 레버지리 비율 규제도 이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할 수 있는 방안 중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부터 시행했고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진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방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