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일 제10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잇따라 개최, 정부 요직 세대교체와 함께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정부를 출범시킨다.
헌법상 최고 국가기관인 전인대는 2,984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주석ㆍ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요직 인사들을 선출한다. 현재 국가 주석에는 후진타오(胡錦濤)가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국무원 기구 개편 심의 등 모두 18개의 의제를 처리한다.
◇새로운 국가 지도부 출범= 전인대는 후진타오 현 국가 부주석을 주석으로 선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부주석은 쩡칭훙(曾慶紅)이, 총리에는 원자바오(溫家寶) 현 부총리가 내정된 상황이다.
주목되는 것은 장쩌민 국가주석이 차기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점. 많은 전문가들은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해 섭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무원 주요 요직에 장 주석이 자신의 사람을 전진 배치한 것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읽혀진다. 장쩌민 주석의 분신격인 쩡칭훙이 국가 부주석에 내정된 데 이어, 오른팔 황쥐(黃菊)와 쩡페이옌(曾培炎)이 각각 상임부총리와 부총리직을 맡게 된다. 또 다른 측근인 자칭린(賈慶林)은 자문기구격인 정협 주석에 내정됐다. 후진타오 총서기의 주변을 에워싸는 셈이다.
그러나 장 주석이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직까지 후진타오 당 총서기에게 넘기고 완전 은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무원 기구 개편=국무원이 작성하고 당 중앙위가 심의해 전인대에 제출한 행정관리ㆍ기구개편안을 보면,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모토로 무역ㆍ경제ㆍ국유자산 관련 부서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하면서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빈곤층 지원
▲고용창출
▲사회보장체제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러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국무원 기구 개편이 이뤄지면 이는 개혁ㆍ개방 이후 20년만에 3번째의 주요 개혁이 된다. 그러나 국무원이 원자바오 상무부총리 주도로 추진중인 제3차 정부 조직 개편작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다는 보도도 있다.
◇세대교체 바람 거세질 듯= 이번 전인대를 계기로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1월 베이징시 부시장으로 35세의 `루하오(陸昊)`가 당선되는 등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또 지난해 선출된 16대 공산당 중앙위원 356명의 평균연령이 55.4세로 젊어졌고, 50대 이하도 전체의 20%를 점하고 있다.
고 학력화도 신지도부의 특징이다. 우선 16대 중앙위원 가운데 98%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었으며, 정협 전국 위원들도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유자가 절반이 넘는 1,909명으로 `전문화`가 시대흐름으로 확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후진타오 총서기가 “공산당 영도 아래 다당간의 협력과 정치협의가 중국의 기본적인 정치체제”라고 밝혀 사영(私營) 기업가들도 정부 요직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장순욱기자 swch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