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관련, “국제 기준이라 직접 완화할 수 없으므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통은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행장에 경고를 내리고 부실은행이라고 발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들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느라 기업에 자금을 대주지 못한다는데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인 시기에 그게 꼭 지켜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은행들이 기업에 돈을 안 대주는 가장 큰 이유는 BIS 비율 때문인 것 같다”며 “은행이 BIS를 신주단지 모시듯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의 국제환경에서 공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新) BIS협약(바젤2) 시행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이 채용하지 않는 바젤2를 엄격히 지키는 게 국내외적 환경에서 맞는가”라고 반문한 뒤 “은행에 대해 지나치게 부실 책임을 묻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냉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금융감독기구와 은행창구, 기업 관계자가 모인 금융애로현장점검대책반에서 무엇이 자금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금융위기가 언제쯤 진정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선진국 공조가 효과를 발휘하고 우리도 정책을 발표해놓고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11월 중순이면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