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등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기ㆍ산자ㆍ정통 등 정부부처 통합 문 제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계적으로도 IT분야 부처의 중요성을 인식해 독립부처화 하는 추세”라며 “규제와 산업육성의 일원화를 위해 정통부는 독립 부처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특히 “산자부 등 타 부처와의 연구개발(R&D)예산 중복 문제 등 은 전체 업무중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부처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부처가 통합되지 않더라도 통신과 방송 등 각 산업 융합 추세에 맞춰 각 부처간 협력을 통해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와함께 “2.3㎓ 휴대인터넷 사업 참여 희망업체가 많을 경우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단독 입찰보다는 가능한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분 석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2.3㎓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공식 명칭을 ‘와이브로(WiBro)’로 내정하고 오는 7월말까지 허가시기와 허가정책을 확정할 방침 이다.
와이브로란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Wireless Broadband)’의 준말로, 고 속 이동중에도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휴대인터넷을 의미한다는 것이 정통부측의 설명이다.
진 장관은 또 “W-CDMA 서비스 활성화는 단말기 개발이 중요하다”며 “정 통부와 업체들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서비스 및 제조업체들을 독려, 늦어도 연말까지는 핸드오버ㆍ로밍 문제들을 대폭 개선한 단말기가 출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 장관은 “현재 벽으로 막혀 있는 각 실ㆍ국간 벽을 완전히 허물고 사무실을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어 직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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