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0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ADB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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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해 차별화된 글로벌 금융규제와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제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금융시장이 발전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상황이 다른 만큼 똑같은 잣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30일 금융위와 기획재정부ㆍADB가 공동으로 주최한 '글로벌 위기대응, 금융정책 대응 및 위기로부터의 교훈' 국제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한 이 부위원장은 "지금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적기"라며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한 체계구축 논의에 선진국과 신흥국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금융규제개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슈에 대해 더 큰 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신흥국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미 달러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들에는 회계기준에 환율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지만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국가신용등급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규제 수준도 나라마다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