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TV나 에어컨 등 4개 가전에 개별소비세를 5% 부과할 경우 제품 가격이 6.5%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지난 28일 수출입동향 확대 점검회의 자리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에너지 다소비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소비자나 업계의 부담이 예상보다 커진다"고 주장했다.
개소세가 5% 오를 때, 가전제품의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제품 가격은 대략 6.5%가량 올라갔다. 예컨대 개소세가 부과될 경우 150만원짜리 세탁기는 160만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진흥회는 또 4개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가 기대만큼의 에너지절약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나타냈다. 개소세가 부과되는 4개 가전제품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소비량으로 보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전력 상위 30% 모델은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1등급 제품이라서 에너지절약의 설득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TV나 에어컨ㆍ대형 냉장고ㆍ드럼세탁기는 대부분 생필품이고 일반 혼수가전에서도 필수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어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4개 가전제품에 소비전력 상위 30% 대용량 모델에 대해 5년간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최근 입법예고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개소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복지시설의 고효율제품(선풍기ㆍ냉장고ㆍ일반세탁기ㆍ디지털TV 등 4개 품목)으로 교체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