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관련 기관등은 경영권만 매각할듯

SOC관련 기관등은 경영권만 매각할듯 한전등 에너지공기업 중장기 대상으로 검토매각 시스템 정부주도·테마섹 모델 병행할듯노조등 반발 불보듯…계획대로 될지 미지수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방안 밑그림이 드러났다. 99개 공공기관 및 기업을 우선검토 대상으로 정한 뒤 기관 성격과 시장상황에 따라 ▦소유권과 경영권의 완전 민영화 ▦운영권만 민간에 매각 ▦우선 경쟁체제 도입 뒤 중장기 민영화 ▦통폐합ㆍ아웃소싱 등 구조조정 등 4개 트랙으로 나눠 차별적인 민영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ㆍ철도ㆍ금융 등 공기업의 자회사, 강원랜드,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이른 시간 내 정부 주도로 민영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기관, 에너지 공기업 등은 정부투자지주회사, 이른바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로 경영권만 민영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4개 그룹으로 단계적ㆍ차별적 민영화=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한 분야는 적극 민영화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생활에 필수적이고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공기업 체계를 유지하되 통폐합, 조직ㆍ인력 조정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우선 민영화 대상은 민간과 경쟁하면서 기업 성격이 짙은 공기업이다. 재정부는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투자 부문, 기업은행 등 민간과 경합하는 국책은행 ▦공적자금 투입기관 ▦공공기관 자회사를 적시했다. 가능한 빨리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전력ㆍ철도ㆍ금융 등의 모회사와 별개로 자회사 41개를 우선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 부문의 6개 발전 자회사, 한전기술, 한전KPS, KDN, 원자력연료 ▦철도 부문의 코레일개발ㆍ네트웍스ㆍ로지스ㆍ애드컴ㆍ엔지니어링 ▦금융 부문의 산은자산운용ㆍ산은캐피탈ㆍ기은캐피탈ㆍ기은신용정보ㆍ아이비케이텍 ▦기타 부문의 강원랜드ㆍ가스기공ㆍ안산도시개발ㆍ인천종합에너지ㆍ주택관리공단ㆍ토지신탁ㆍ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민영화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민간 참여가 가능한 기관은 운영권만 민간에 매각한다는 게 재정부 입장이다. 대상으로는 도로공사ㆍ철도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수자원공사ㆍ인천공항ㆍ한국공항ㆍ부산항만ㆍ인천항만ㆍ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을 꼽았다. 또 수익성은 있지만 독점성이 강해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은 부문은 중장기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전과 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ㆍ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표적이다. 또 민영화 우선검토 대상 기관이지만 민영화가 어려운 분야는 통폐합ㆍ아웃소싱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진흥공사ㆍ광업진흥공사 등 정부위탁사업이 그 대상이다. ◇부처 주도 민영화, 테마섹 모델 병행할 듯=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화 추진 기관 문제에 대해 재정부는 정부 부처 중심과 민영화 지주회사 설립 등 2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재정부는 주무 부처가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를 직접 추진할 때의 장점으로 법 개정 불필요와 정부 책임성, 단점으로는 관료 이해관계에 따른 민영화 지연 가능성을 꼽았다. 또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지주회사를 설립해 공기업 지분을 관리할 때의 장점으로 민영화 의지와 실천 담보, 단점으로는 옥상옥 가능성과 법 제정 등의 장기간 소요를 들었다. 현재 재정부는 내부적으로 테마섹 방식의 민영화를 선호하는 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공공기능의 유지 등의 문제에다 여러 공기업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으면 제값을 받기도 어렵다"며 "일단 지주회사 밑으로 묶은 뒤 국가경제나 산업정책ㆍ시장상황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식경제부의 경우 정부 주도로 주인을 바로 찾아주는 민영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경부는 최근 '싱가포르 테마섹의 지배구조 및 시사점-공기업 개혁 관점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소유주인 정부가 간섭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완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어 "민영화를 우선 원칙으로 삼되 민영화가 어려운 시장형 공공기관만 테마섹 모델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테마섹 모델 적용 대상으로 ▦한전, 가스공사, 인천ㆍ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 ▦철도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 일부 준시장형 공기업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산은캐피탈ㆍ기은캐피탈 등 일부 기타 공공기관을 꼽았다. 이처럼 민영화 추진 시스템 문제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정부 주도 방식과 테마섹 모델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투입기업, 공공기관 자회사, 일부 국책은행 등 민영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기관은 정부가 소유권까지 민영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다. 반면 SOC나 에너지 등 중장기 검토 대상 기관은 정부투자지주회사라는 우회로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공기업에 대해 재정부와 지경부 모두 요금인상 등 공익성 위축을 이유로 즉각적인 민영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예산 지원이 필요한 위탁집행형ㆍ기금관리형 등 준정부기관의 경우 지경부도 민영화 대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민영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해당 노조나 지역주민이 강력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투자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의 후퇴'라는 지적도 있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독과점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방만경영 사례를 집중 부각시키고 고용승계 등 보완책도 마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기업ㆍ시장상황에 따라 시기 조정, 전략적 제휴, 분할매각 등 다양한 추진 방식을 활용해 매각가치를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