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혼선을 빚어온 국가연구개발(R&D)정책이 과학기술부가 국가R&D사업의 사전기획과 성과분석을 총괄하고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등은 R&D사업의 집행에만 전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과학기술부ㆍ산자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병준)와 R&D 관련 부처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국가R&D시스템을 이같이 개편하기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처럼 R&D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한 것은 연간 5조~6조원의 R&D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집행부처간 중복투자와 혼선 등으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연구단계에 그치는 등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기ㆍ산자ㆍ정통부 등 주요 R&D 집행부처들은 특히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등 주요 R&D 과제를 놓고 이전투구식 싸움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침이 실행될 경우 과기부가 국가R&D사업을 사실상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명 과기부 장관이 신설되는 기술부총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부위원장을 맡아 R&D 기획 및 조정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다른 부처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도 담당한다. 반면 항공우주나 원자력 안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R&D집행은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된다. 이렇게 되면 과기부는 R&D정책 총괄기능을 새로 관장하지만 기존 업무는
▲과학자 지원 등 기초 과학인력 양성
▲국제과학기술 협력 등으로 축소돼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기초 연구사업을 맡는 연구개발국 등 일부 부서는 기능이 개편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자부ㆍ정통부 등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R&D예산이 늘어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오명 과기부 장관, 이희범 산자부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모두 서울공대 전자공학과 동문으로 최근 자주 만나 세부적인 국가R&D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가R&D시스템이 개편되면 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소 체제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99년 정부출연 연구소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각 부처가 직접 관장했던 연구소들은 총리실 산하 기초ㆍ공공ㆍ산업기술 등 3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됐다. 하지만 과기부가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갖게 되면 이 같은 연구회 체제도 다시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관련 연구소들은 R&D 집행부처로 다시 이관하되 기초 및 공공기술 관련 연구소들은 과기부 산하로 재배치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