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 5년만에 독립법인 재추진

400조원대의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조직을 따로 떼어내 법인화시키는 방안을 5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 그동안 기금이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커진 데 반해 조직과 기금운용 효율성은 시대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자문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기금운용공사(가칭) 설립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 발전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발전위는 기금운용본부를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리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사 내부 상설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 수도 현재 20명에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민연금 내 기금운용조직의 독립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실제 지난 2008년에도 기금운용 부문을 따로 떼어내는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절되면서 기존 조직이 유지돼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보건보지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의 관계자들과 민간위원 등 10여명이 기금운용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5년마다 제도개편을 논의하는데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1997년 말 28조원에서 지난해에는 392조원까지 불어났고 보유 주식에 따른 자본시장 내 영향력도 엄청나게 커졌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기금 운용의 지배구조는 후진적이어서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가 주된 과제로 지적돼오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고갈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결국 기금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통한 안정적 기금운용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번 기금운용 조직개편안은 오는 9월 국민연금 내 심의의결을 거치고 복지부 장관 보고와 국무회의 상정의결, 대통령재가를 거쳐야 한다. 이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 통과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 측이 기금운용 조직을 별도 법인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