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최대 4.1% 오른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무상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주택 대출자금을 지원할 때도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지침을 방만경영을 억제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침에 따르면 총 인건비는 지난 2년간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올해 대비 4.1% 이내에서 인상해 편성하되 호봉 승급분 등 자연 증가분 1.4%는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 강화와 과도한 기념품 지원을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폐지되고 주택자금 대출 이율도 시중금리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기관 자체 노력으로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으며, 장기근속자나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등의 기념품 예산도 편성이 금지된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강화된다.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면제대상 사업범위를 축소했다. 이밖에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과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