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퇴출가능" 기관장 초긴장

SetSectionName(); "언제든 퇴출가능" 기관장 초긴장 소비자원등 4개 기관장 해임건의·17곳은 경고2008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소비자원ㆍ영화진흥위원회ㆍ한국청소년수련원ㆍ한국산재의료원 등 4개 공공기관장이 기관장평가에서 최하등급을 얻어 정부의 해임 건의를 받았다.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등 17개 성과부진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을 획득해 '미흡' 판정을 받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을 포함해 영화진흥위원회ㆍ한국산재의료원ㆍ한국청소년수련원 원장 등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기관장 평가가 해임 건의로 이어지며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공기관의 장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에서 '경고'를 받은 17개 기관의 기관장은 다음 경영평가에서도 경고를 받을 경우 자동 해임 건의가 이뤄진다. 쉽게 말해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리보전이 힘들어지는 셈이다. 경고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공공기관들은 기관 고유과제는 물론 선진화 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석탄공사 등 일부 기관의 경우 감사원 지적에서 이미 자체 사업 비리 등의 지적을 계속 받아왔고 노조 문제 등도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됐었다. 실제 석탄공사는 감사원 지적에서 비축탄 일부를 무단으로 방출해 적발됐고 노조와의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으로 올렸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12월 중간평가에서 주요 현안 중 노사 간 대화나 노사관계 관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집행의 효율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관장의 책임경영과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년 단위로 기관 및 기관장 평가를 계속 할 것"이라며 "내년 평가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다 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 기관장은 단 한명도 없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ㆍKOTRAㆍ한국조폐공사ㆍ한국투자공사 등의 기관장이 80점 이상~90점 미만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