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오는 2004년까지 논의되는 DDA협상이 일부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불완전 경쟁으로 결론날 경우 GDP는 3.40~9.0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효과는 협상타결 후 약 5년안에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협상방식의 차이가 각 국가의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불완전경쟁은 완전경쟁보다 대부분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아세안(ASEAN), 중국, 한국 등은 DDA협상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자유화 효과가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도록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법
▲농산물과 비농산물 관세인하에 적용할 협상방식
▲서비스산업의 개방 정도 등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단지 넓어진 해외시장을 활용하고 노출된 국내시장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DDA협상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내재화, 현실화 시킬지 고민해야 한다”며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산업구조적 변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