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이르면 이번주에 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신중함이 요구된다. 야당은 고시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다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는 불길한 소식도 전해졌다. 자칫 고시를 강행할 경우 꺼져가던 ‘촛불’을 되살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 정부가 고시를 압박하는 상황이라 미룰 수도 없는 고충이 있지만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추가 협상으로 분위기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두를 상황은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국ㆍ반찬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는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표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입조건 위반업체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거들었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실 것으로 보는 것은 속단이다.
설상가상으로 캐나다의 광우병 소 발견은 정말 때가 좋지 않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캐나다는 미국과 이웃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미국산 쇠고기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아도 꺼져가는 촛불을 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려는 세력이 이를 놓칠 리 없다. 장관고시를 강행할 경우 이들에게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
고시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촛불도 꺼져가는 등 분위기가 호전된 상태라 쇠고기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쇠고기 문제가 안고 있는 폭발성을 간과한 안이한 판단이다. 쇠고기 사태는 ‘소통’을 등한시하고 밀어붙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고시도 시간을 정해놓고 강행하기보다 미국과의 추가 협상 내용은 물론 정부가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추가 대책 등을 국민에게 홍보 및 설명해 이해를 얻은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달 가까이 계속된 촛불집회로 국정과 법 질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다시 촛불이 살아날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장관고시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