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견제명시등 쟁점놓고 이견연내체결 난망… 무산 가능성도
한국과 일본은 11일 동경에서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제7차 본회의를 열고 노동문제 등 양국간 쟁점을 협의했으나 이견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2년동안 추진해온 한일간 BIT 연내체결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처럼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한국의 노동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본문에 명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본문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양국간 연내 BIT 체결이 힘들 것임을 내비쳤다.
일본측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 일본 대표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노조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측은 지난 80년대 한국에 진출했던 일본기업이 대거 철수한 예를 들면서 양국간 BIT에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 금지'와 파업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규정의 명시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노조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본문명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한일간 BIT는 지난해 9월 김대중 대통령이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00년 체결을 목표로 한일 BIT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