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가니스탄(아프간)에 앞으로 2년간 4,410만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프간 지원과 관련, 최대 관심사였던 병력파견은 일단 지원방안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오는 6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파병 문제가 다시 언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프간 파병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6일 국제사회의 아프간 재건지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구급차 등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재건팀(PRT) 규모도 8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프간을 지원하기 위해 253억원(미화 1,950만달러)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지원 위주의 PRT 규모를 현재 25명에서 85명으로 늘리고 임무도 직업훈련 및 태권도 지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프간 지원규모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기존 3,000만달러에서 7,410만달러로 늘어난다. 확대되는 4,410만달러에는 내년부터 2년간 추가될 인건비 2,460만달러가 포함됐다. 새로 파견되는 지원요원은 의료지원팀 30명, 컴퓨터ㆍ자동차ㆍ전기전자ㆍ건축 분야 직업훈련요원 10명, 태권도 훈련교관 12명, 기타 지원요원 10명 등이다. 태권도 훈련교관은 현지에서 아프간 경찰을 지도하는 인력이며 전ㆍ현직 경찰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한 올해 안에 병원과 직업훈련센터 등도 신축할 예정이다.
아프간 지원과 관련, 최대 이슈였던 파병 문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아프간 지원방안에는 빠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아프간 파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아프간 지원확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다 우리 정부 또한 전략적으로 아프간 지원을 확대하려는 입장이어서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게 외교가의 분위기다.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파병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통해 아프간 파병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르면 상반기에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6월 초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파병 문제가 마무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