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장기화·수주경쟁 심화경기 침체와 업체들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수주 어려움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공장문을 닫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부터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본격 적용되면서 기준미달 건설업체들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지자체들이 기준미달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연말이후 건설업계 재편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면허 자진반납 및 폐업 실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9월말까지 면허 반납으로 등록말소된 건수는 380건으로 지난해 전체 반납건수 322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 전문건설협회의 면허반납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 9월말 현재 3,774건을 기록중이다. 이는 월평균 420건 꼴로 지난해의 370건보다 50건 이상 증가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5건이던 일반건설업체 면허반납건수가 올들어 벌써 10건을 넘었고 전문건설업체의 면허반납건수 또한 지난해 52건보다 많은 59건을 기록하고 있다.
충북도 마찬가지. 지난 9월말까지 면허를 자진반납한 업체는 T건설 1개 뿐이었으나 이달 들어서면서 크게 증가해 D건설 등 6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한 상태이며 반납된 42건의 전문건설업체 면허중 11건이 이달중에 이뤄졌다.
울산지역 C건설의 경우 지난해 울산에서 도급순위 7위를 기록한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 1월 설비부문 면허를 반납하고 이 부문 사업을 포기, 지역 건설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법령 강화에 따라 신규등록 감소
정부는 지난 8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기존 업체 또한 총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을 관련업종 공제조합에 예치토록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월평균 40~50건에 달하던 일반건설업체 등록업체수가 50%이상 감소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신규등록건수 또한 유사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일 평균 2~3건에 달하던 신규등록이 최근 들어 2~3일에 1건 정도로 크게 줄었고 대전지역에서도 1일 2건 정도였던 일반건설업체의 신규등록이 1건으로 감소했다.
지역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입찰 1건에 수백개 건설업체가 몰리는 등 치열한 수주경쟁이 벌어져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1년동안 단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며 "2002년 상반기까지 상당수 업체들의 면허자진반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