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차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화물차면허제 시행시기를 앞으로 2~3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대신 화물연대 등에 추가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수급 문제를 풀기 위해 등록제를 폐지하고 면허제로 한시 전환했지만 공급과잉 문제가 여전하다”며 “면허제 시행시기를 추가로 연장할 수밖에 없으며 연장기간으로 2~3년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차의 신규진입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화물차 등록을 면허제로 바꿨다”며 “필요하다면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화물연대에 연간 7,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확대해 재정을 악화시킬 수는 없으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001년 342억원을 화물차 보조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2002년 635억원, 2003년 1,896억원, 2004년 4,370억원을 주었으며 올해에도 7,24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화물연대와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최악의 경우 파업이 발생해도 수송에 큰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준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