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콜금리 인하와 추가경정 예산 집행, 미국경제의 호전 기미에 힘입어 우리경제도 연간 4%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성장률이 연 2.9%에 그칠 것이라며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재정확대와 금리 추가 인하 등 보다 강도 높은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재벌개혁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재계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 합심해야 할 양자가 엇박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 회의실에 민관합동으로 열린 거시경제점검회의에 앞서 정부측 인사들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 이후 되살아 날 것이라는 기대와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확대와 금리인하의 효과가 가시화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은 크게 오르는 주가는 경기회복을 선반영한 것이라며 연간 4%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2일 “재정ㆍ금융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해외여건도 나아져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이에 대해 우리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6.3%)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연2.9%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며 추가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는 투자활성화를 강조하지만 국내기업 역차별 현상이 심화하는 등 투자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재벌개혁이 무리하게 강행되고 친 노조적인 노사정책이 계속되는 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합심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가 엇갈린 입장과 전망을 갖고 있다는 점은 자칫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노사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을 하루바삐 제시하고
▲투자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 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권홍우,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