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민노총도 "20일께 총파업"
70% 안팎 찬성률로 찬반투표 가결 예상금속·보건의료등 산별노조도 줄파업 예고'정치파업' 비판여론 높아…역풍 맞을수도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민주노총이 1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마무리하고 총파업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 및 노동계를 중심으로 전국에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물류대란이 발생한 상태에서 민노총마저 총파업에 전격 돌입하면 산업현장은 물론 병원 등 각종 공공기관의 기능마저 중단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공공 부문 사유화 저지, 대운하 계획 폐기 등을 의제로 내건 민노총의 정치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치파업' 투쟁 강도는(?)=지난 14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민노총은 16일 정오 개표를 마감한 뒤 곧바로 투쟁본부회의를 열어 파업 일정과 방식을 결정한다. 전체 조합원 중 80%가량이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투표는 70% 안팎의 찬성률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 시기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은 14일 열린 '비정규직법 철폐를 위한 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 야구 타선 짜듯이 2-3-4번순으로 순번을 정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20일 정도에 이를 전체로 묶는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완성차 4사 등 금속노조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지부는 12~13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 4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16일 발표한다. 쌍용차는 13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을 조금 넘긴 54.77%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이미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와 16일부터 집단 작업거부에 돌입하는 건설노조도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노총 총파업의 투쟁강도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어차피 불법 정치파업인 만큼 조합원들이 대거 참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향후 임단협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총파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속노조의 경우 총파업이 가결되더라도 전면파업까지는 가지 않고 부분파업 정도에 그치고 일부 사업장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속노조와 함께 민노총의 양대 세력인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일정과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으로 파업에 전면 동참하기 힘들고 공공운수연맹도 비슷한 상황이다.
◇산별노조 중심으로 줄파업 예고=문제는 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총파업과 당초 6월 말~7월 초로 예고한 총력투쟁을 사실상 한 두름으로 묶어 진행하기로 하면서 '쇠고기 총파업' 이후에도 산별노조 차원의 파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속노조는 20일 쟁의조정 신청, 24~26일 파업 찬반투표 실시 등의 투쟁 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또 전국운수노조 철도본부가 23~25일 사흘 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26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는 보건의료노조도 7월 중순 이후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으로 있는 등 줄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신호탄으로 민노총 총파업, 산별노조의 파업 등이 도미노식으로 이어지면서 올 하투(夏鬪)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데다 사용자 측의 협상력도 같이 줄어들어 노동계의 이 같은 파업 공세가 상당히 먹혀들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여전히 높은데다 '촛불 민심'을 하투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안이 얼마나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올 노동계 하투의 수위와 장기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잘 풀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 등을 통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한다면 '총파업 태풍'이 점차 소멸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올 노동계의 투쟁은 여름을 지나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