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선식량지원 요구 가능성… 예비회담 개최 불투명/정부 “본회담 참석전엔 정부차원 지원없다” 재확인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이 한·미 정상의 회담개최 제의 1년만에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9일 반기문청와대외교안보수석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4자회담 공동설명회 후속협의를 16일 뉴욕에서 갖자는 북한측의 제의가 4자회담에 대한 진전된 입장표명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협의가 4자회담의 의제, 개최장소와 대표단 지위 등을 논의할 예비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후속협의에는 송영식 외무부1차관보, 찰스 카트만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대행, 김계관 북한외교부부부장을 대표로 지난달 5일 공동설명회 참석멤버들이 대부분 그대로 참가한다. 회의는 북한측의 4자회담 입장설명, 한미 양국의 견해표명,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4자회담 본회담 참석전에 식량지원 등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할 수 없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하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확대조치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이에 앞서 오는 15일께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북한이 이번 협의에서 4자회담 참석의사를 표명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정부관계자들간에도 이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밝게 보는 쪽은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선식량지원 요구를 철회하고 4자회담 수락의사를 통보, 예비회담 개최시기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식량지원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수가 현실적으로 4자회담 수용외에 없다고 보고 있다. 유엔주재북한대표부 한성렬 공사가 주미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16일 후속협의를 갖자고 제의한 사실도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들중엔 북한이 예비회담 참가를 대가로 식량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협의에서 예비회담 날짜가 잡히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쪽이 우세하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 4일 뉴욕 3자 실무접촉에서 여전히 선식량지원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이 4자회담 참석전에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번 협의에서 산뜻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당국자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한미 양국의 대북지원식량, 미 카길사가 구상무역 방식으로 북한에 수출할 밀 2만톤이 내달중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한두차례 우여곡절을 거친뒤 북한이 내달 중순께 예비회담 참석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전문가들도 북한이 16일 후속협의를 갖자고 제의한 배경에는 유엔인도지원국(UNDHA)이 주관하는 3차 대북식량지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4자회담 제의 1주년을 맞아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했다는 생색내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후속협의가 본회담에 앞서 예비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3자 후속협의가 끝난뒤 준고위급회담을 갖고 미군유해 송환, 북한의 미사일 수출금지,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미 준고위급회담에서는 미측의 요청에 따라 미군유해송환회담과 미사일회담의 개최일자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이미 2차 미사일협상을 내달초 뉴욕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추가 완화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 참석의사를 밝힐 경우 앞으로 북·미 준고위급회담에 대해 더이상 간여하지 않을 방침이다.<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