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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 무역갈등 고조
佛 "무역흑자 獨, 내수 확대하라"에 獨 정면거부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무역수지 문제를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프랑스가 최근 "(역내국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독일의 대규모 무역흑자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자 이번에는 독일이 "프랑스 수지개선 노력이 문제"라고 반박하며 프랑스의 내수 확대 요구를 거절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전날 내수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프랑스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들의 요구를 정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쇼이블레 장관은 연방의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재정확대 정책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제시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줄이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15~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진 이 회견에서 쇼이블레 장관은 얼마 전 '독일의 무역흑자는 그리스 등 회원국들의 곤경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크리스틴 라가드 프랑스 재무장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화살을 날렸다.
쇼이블레 장관은 "각고의 노력으로 경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재정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는 유럽 안에서나 주요20개국(G20)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17일 의회 연설에서 "수출이 독일 경제의 근간"이라며 "우리의 수출품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팔린다고 해서 능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그리스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와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차관 지원 합의설'을 부인했다. 그는 "회원국들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그리스가 지금까지 유럽 회원국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무런 지원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 상한선을 넘기는 회원국들을 추방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져야 한다"며 그리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라가드 장관은 14일 "유로존의 경제가 불안정한 이유는 독일의 수출주도형 경제 모델 때문"이라면서 "회원국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성장 모델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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