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개헌 카드의 정략성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개헌 논의를)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하게 된다면 똑같은 논리와 주장에 휩싸인다”고 일축한 뒤 “이번이 큰 정치적 혼란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
-개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는 현실적 상황에서 개헌보다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다음 대통령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국정 운영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방향이 맞는지 옳은지가 중요한 것. 국정에 대한 책임ㆍ소신을 갖는 정당과 지도자라면 국가 장래 이익의 부합 여부가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
-개헌 외 여러 문제, 결선 투표ㆍ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지.
▦20년 만에 적절한 기회인데 논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오히려 개헌 논의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 논의할 수 없어질 수 있다. 다음 정부서는 보다 더 헌법에 관한 한 자세하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12월19일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의견수렴 예정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분이 정형화돼 있지 않고 각 소속 정당이 있고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할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선거구제 문제는 선거법상 문제라고 했는데 헌법상 별개로 선거구제를 다룰 가능성은 없는지.
▦이번에는 전혀 논외 문제이고 대통령이 할 부분이 이 시점에서는 아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 아닌가.
-여론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으면 개헌 발의를 포기하는 건지.
▦정파 유불리나 대통령 유불리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고 87년 체제에 시대적 소명이 끝나지 않았는가. 다음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 운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국가 발전과 미래에 부합된다는 차원의 제안이다.
-다음에 노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도 있는지.
▦전혀 검토된 바 없다. 오늘 제의한 부분이 개헌과 관련해 제안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