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4,000억원 지급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R&D바우처를 지급한다. 광범위하게 지원되던 예산도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먹거리와 기술 사업화, 기초연구 등으로 집중한다. 한국형 프라운호퍼 제도를 시범 도입해 정부출연 연구원이 이들 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생계형 자영업을 억제하기 위한 체계도 강화한다. 유망 자영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2,000억원을 새로 조성한다. 커피숍이나 치킨집 등 과밀업종에만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보완한다. 소상공인사관학교 등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도 확대한다.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100억원을 들여 창업 2~5년차 전용 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원방식도 시제품 제작에서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바꾼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Born-Global)’형 창업도 활성화한다.

벤처·중소기업의 지원체계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멘토링과 투자 연계, 사업화, 실패기업 재도전까지 창업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제2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세계적인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200억원 가량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