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대책 한달 집값 바락론 솔솔] 거래·분양·경매 트리플 호조… 본격회복, 법안 통과에 달렸다

27일 문을 연 화성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의 반응이다. 모델하우스에는 오전10시 개관 전부터 방문객들의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북적거렸다.

8·28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시장 분위기는 확연히 대책 이전과는 구분된다. 거래가 늘고 집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건설사들이 대거 문을 연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방문객으로 북적거리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대감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추가 상승의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감면 등 정부의 시장활성화 후속조치를 국회가 서둘러 처리하지 않는다면 자칫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다.

◇거래ㆍ분양ㆍ경매…지표 개선 잇따르며 바닥 확신도 커져=대책 발표 이후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곳은 아파트 분양시장이다. 추석연휴가 끼어 있음에도 9월 한달 동안에만 공급됐거나 공급될 물량이 3만여가구에 달한다. 특히 27일 일제히 모델하우스 문을 연 11개 단지, 1만2,173가구의 아파트는 다음주 전례 없는 치열한 청약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대책 이후 분양성적도 좋다. 서울 잠원동에서 99가구를 모집하는 '래미안 잠원'에 2,584명이 몰린 것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위례 아이파크', 광교신도시 '광교 울트라참누리', 포항 '양학도뮤토'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대책 발표 이후 공급된 아파트들은 모두 순위 내에 입주자를 모두 채우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주택거래 역시 지표회복의 기미가 뚜렷하다. 이달 들어 27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3,34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2,125건)보다 57%나 급증했다. 일주일에 가까운 추석연휴를 감안하면 눈에 띄는 회복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실제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35㎡(전용면적 기준)는 최근 한달 사이 2,000만원 이상 가격이 뛰어 5억7,000만~5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으며 잠실주공5단지 76㎡도 11억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특히 거래시장의 선행지표로 꼽는 경매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 진행된 경매 중 10명 이상의 입찰자가 몰린 과열 경매 건수는 전체의 11.2%에 달할 정도다. 특히 최근에는 일산ㆍ김포 등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지역에 입찰자가 몰리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난과 정부 대책발표에 힘입어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국지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및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시장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쟁에 표류하고 있는 부동산 법안=하지만 전문가들과 일선 업계는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장 상황을 '불안한 회복세'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거래활성화 법안 탓이다. 이제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부동산 시장에서 상수(常數)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10월에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출시되고 연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가매입 수요는 유입될 것"이라면서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면 추격매수세가 붙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법안은 8ㆍ28대책에서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 법안만이 아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지만 여야 간 의견이 맞서는데다 정쟁까지 겹쳐 통과 여부를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총 포럼 강연에서 "8ㆍ28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4ㆍ1대책 이후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정치권의 인식변화를 촉구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한다.

8ㆍ28대책에서 제시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역시 수요자들이 매수를 주저하게 만드는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방안을 제시한 만큼 야당 쪽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 합의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이지만 대책발표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법안조차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시점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이나 세법개정안 발의일 또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아직 적용시점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은 전망이 더 어둡다. 최근 야당이 정부의 부자감세를 문제 삼으며 정쟁의 이슈로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현재 상승세는 정부의 전방위적 거래활성화 조치라는 군불때기와 전월세난 등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통과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