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노사정 대타협 실패 땐 개혁대상 될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이달 안에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뤄내 5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가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타협은 서면적 합의뿐 아니라 실천·실행까지 의미한다"고 밝혔다.

5대 불확실성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 해지와 변경 등이며, 5대 사회안전망은 △최저임금 △실업급여 지급체계 △공공조달방식 개선 △원하청 간 성과공유 △산업안전 등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이 지금은 개혁 주체인데 대타협이 실패하면 청년들로부터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대기업 임원들이 임금피크제나 임원 보수에 있어 청년 일자리를 배려하는 결정을 하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지금 그대로 정년 연장이 되면 1명 때문에 2명을 채용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생애임금은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금피크제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과 관련, "자동차업종은 고용에 있어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크고 임금체계 격차 해소의 중심에 있는 만큼 허심탄회하게 노사정 간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