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앙정부가 관리해오던 국도ㆍ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가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제외한 업무ㆍ인력을 지방정부에 이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간선국도나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국도 및 하천관리기능, 부산항 등 중요 항을 제외한 항만의 개발ㆍ관리기능은 모두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다. 식의약품 분야의 경우 일선 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집행기능이 지자체로 일원화된다.
연내 지방으로 이관되는 조직과 공무원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1,465명을 비롯해 ▦11개 항만청 1,456명 ▦6개 지방 식약청 630명 등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이관조직 및 인력 등을 최종 결정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8대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이들 3개 분야를 이관하는 데 이어 중소기업ㆍ노동ㆍ환경ㆍ산림ㆍ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정책적ㆍ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웠다”면서 “인력과 예산도 함께 이관해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지방재정을 크게 확충하고 대규모 지역시설을 지자체 간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방세 세목체계를 현행 16개에서 7~8개로 줄여 납세편의를 높이고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도 획기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을 한 지역에 만들어 광역단위로 공동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실질적 지방분권시대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보다 폭넓은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에 물꼬를 텄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관업무가 3개 분야에 머물러 있고 일부 집행기능만 지방에 이관함으로써 핵심 역량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남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