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본의 경제 위기가 우려 수준을 넘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개인들은 소비를 급속도로 줄이고 있고, 고령직원 비율이 상승하면서 회사들의 인건비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젊은 노동력의 부족 현상은 기본적인 생산활동 조차 마비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령화 가장 빨리 진행되는 일본=일본은 앞으로 3년 안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07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반면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긴데 따른 것이다. 고령화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탈리아나 러시아의 인구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고 심지어 중국 조차 현재 6.9%인 고령화 인구가 오는 2050년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고령화 부작용 현실화 시작=소비위축,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젊은 노동력 부족, 연금시스템 붕괴 등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이 일본에서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소비위축은 젊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가 적은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데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연금시스템 붕괴 등의 우려가 더해지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일본의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율은 현재 10%로 미국의 10배에 달할 정도.
일본 기업들이 겪는 인건비 부담도 심각하다. 고령화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1980년에 비해 남자직원 1인 당 평균 8만7,400엔의 인건비를 더 부담하고 있다.
고령화의 가장 직접적인 부작용은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인구 고령화로 2010년까지 매년 0.1%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은 매년 0.5% 이상씩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안이 없다=일본의 고령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든가, 아니면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지만 이 중 어느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범죄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민정책에 반대하고 있고, 출산율 역시 정부 차원의 여러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여성 증가와 높은 교육비 등으로 인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