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동기식 IMT-2000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액수를 깍아주기 보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장기 분할 납부토록 해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방침이다.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저녁 KBS 뉴스라인에 출연, "출연금 삭감이 아니라도 동기식 IMT-2000 사업자의 향후 15년 매출액 중 3%를 정부가 거두어 들이면 출연금을 모두 납부한 효과를 거둔다"며 이같은 방침을 강력 시사했다.
양장관은 "1조3,000억원이라는 출연금은 IMT-2000 사업자의 15년 매출중 3%를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이자 차익이 있겠지만 동기 사업자 매출의 3%를 15년 동안 걷으면 원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장관은 이어 "PCS사업자들도 10MHz의 주파수에 1,100억원을 출연금으로 납부했고 지금은 (매출액이 커져) 1%이지만 매출액의 3%를 정부에 내왔다"면서 "결국 같은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양장관은 이밖에 "국내 정보통신시장은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들이 적자를 보고 있어 3개 종합 사업자와 전문사업자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3강 재편론'을 재확인했다.
박민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