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 철회와 관련, 감세는 MB정부의 근본철학으로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시장 중심의 MB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며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백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MB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율 추구” 라며 “감세는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상징적인 시그널(신호)” 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또 ‘감세 철회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GDP의 20%수준으로 10%대의 선진국에 비해 배 가까이 크다” 며 “투명 세원 확보만으로도 연간 20조원 가까운 세입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친서민정책이 MB노믹스의 방향선회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MB노믹스는 시장이 중심이지만 시장은 양극화와 실업 등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약점이 있다” 면서 “친서민 정책은 바로 이런 시장의 실패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MB노믹스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백 실장은 향후 친서민정책과 관련 “G20가 끝나고나면 양극화와 실업문제 해소에 전력하겠다” 면서 “양극화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고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