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향후 5년간 남북 경협사업에 들어갈 재정규모는 3조~4조원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남북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상대방과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재경부가 점검한 바로는 중기재정에서 계획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1조원 수준으로 2011년까지 매년 6,500억원씩 증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답변에서 또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에 대해 “황금주나 차등의결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 (도입)하기 어렵다”며 “EU사무국에서 이미 그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경상수지 적자 전망에 관련해 “적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달체계를 확대하려면 공무원 충원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금리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내에서 그 부분에 이견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적 규제를 통해 대형 할인점의 진출을 억제하는 방안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