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세제개편(안)'을 '세법개정'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9일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매년 8월 말 연례행사처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다 보니 지나치게 자주 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인식돼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며 "실무적으로도 세제개편이 아닌 비과세ㆍ감면 부문에 대한 각종 세법의 재정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세법개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을 세법개정으로 바꾸는 정부의 속내는 이번 세제개편이 누더기로 전락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사안인 이슬람채권(수쿠크) 과세특례와 고소득자 세무검증 도입, 고가 미술품 양도세 부과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산되거나 보류된 데 따른 것이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재정과 금융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익집단의 목소리보다 국가 재정을 먼저 생각해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에 대한 불만은 재정부 수장인 윤증현 장관에게서도 비쳐졌다. 윤 장관은 지난 8일 밤 삼성서울병원에 차려진 김석동 전 재정부 차관의 상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인적 소회와 국회에 대한 섭섭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윤 장관은 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특례조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보류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