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규제완화 추진한나라당은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나친 규제가 경제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13일 "우리 기업들이 다국적기업과의 무한경쟁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재벌들도 스스로 판단해 변신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우선 공정거래위의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4대 그룹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60대 그룹 주채무계열 지정관리제도는 조속 폐지하는 한편 주기업체가 화의 중인 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현재 30대 그룹으로 지정된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계열사간 거래 중 약관에 의해 수시 입출금하는 단기상품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외국인투자회사의 경우도 외국인측이 대표이사를 맡는 등 일정 요건 충족시 30대 그룹 계열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