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개혁성과와 향후 과제' 국제 심포지엄'정부 주도보다는 시장원리가 엄격히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은행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지분 축소 및 소액주주 권리 확보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경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구 관계자들은 한국의 경제개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제체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체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경제체질 개선작업은 정부보다는 민간의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구조조정 아직 안 끝났다
폴 그룬왈드 IMF 서울사무소장은 "한국경제는 거시경제적인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했고 자본시장 개방과 구조개혁에 힘입어 신속한 회복세를 나타냈다"며 "이런 성과에도 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시경제의 급속한 회복과는 달리 경제체질을 바꾸는 작업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는 성장과 개혁을 조화시키는 한편 정부 주도보다는 엄격한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페르난데즈 JP모건 아시아 연구담당 부장은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회생했지만 아직 B급에 머물고 있는 신용도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장원칙 돌아가게 하라
랜덜 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정부 주도의 재벌기업간 빅딜은 그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정부의 간섭주의적 성향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은행 지분을 낮추는 한편 사외이사제 정착, 소액주주 권리 확보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경제가 10년에 걸쳐 해결하지 못한 금융문제를 한국은 적절한 정책의 선택과 시행으로 해결했다"며 "재벌정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불공정거래 관행 등에 중점을 둔 시장위주의 경쟁정책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머스 발리노 IMF 통화외환국 선임고문은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평가한 후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자율성 강화 등이 이후 과제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외국인의 금융자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다양한 자유화조치를 추진했다"며 "단기투기성 자본 등 외환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