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주택건설업체와 중개업소ㆍ회원의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소 차이가 났다.
주택건설업체들은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중개업소와 일반 네티즌들은 오히려 `보합과 상승`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전략도 다소 차이가 났다. 즉, 주택건설업체가 보수적 경영을 통해 공급량을 줄이는 쪽이 다수인 반면 중개업소는 다소 적극적인 매수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중개업소 68.8%가 `내년 상반기 이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로 내다 본 것도 이런 시각에서 나왔다.
또 지나친 시장 위축을 우려해 `10ㆍ29대책`중 2단계 대책의 시행시기에 대해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은 `대책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안정, 단기적 현상 = `10ㆍ29대책`이후 재건축 가격 하락, 계약률 급락 등의 시장 안정 혹은 위축은 단기적 현상이라는 게 대다수를 이뤘다. 이 같은 인식은 중개업소와 네티즌, 주택건설업체가 같았다. 중개업소는 단기적 현상이라는 응답이 50.7%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주택건설업체는 60%에 달했다.
또 안정시켰다는 응답도 40.2%(중개업소), 40%(주택업체)로 대체로 이번 10ㆍ29조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는 11월에 나타나는 통상적인 집 값 안정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실제로 부동산뱅크가 집계한 월별 집값 동향을 보면 2000년 이후 11월의 매매ㆍ전세가의 평균 변동률은 마이너스0.25%로 연중 유일하게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것. 11월이 연중 가장 비수기라는 것과 현재의 집 값 하락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경착률 우려, 2단계 대책은 탄력적으로 = 중개업소와 주택건설업체 모두 2단계 추가조치에 대해서는 시장여건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비수기와 겹친 11월 주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위축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2단계 조치를 성과에 급급해 조기 실시할 경우, 자칫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도 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개업소는 2단계 조치를 `시장여건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가 45.2%로 가장 높았다. 또 즉각 실시해야 한다(26,1%)와 실시할 필요가 없다(28.7%)는 대등했다. 주택건설업체 역시 탄력적 시행이 70%로 가장 높은 반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30%)와 즉각 실시해야 한다(0%)는 소수로 나타나 시장 위축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내년 시장, 주택업계는 어둡다 = 내년 시장 전망은 다소 차이가 났다. 중개업소는 상승 21.8%, 하락 27.2%로 대등했고, 응답자 중 51%가 보합을 이룰 것이라 전망했다. 결국 상승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택업계는 하락가능성에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택업계는 내년 주택시장이 하락한다는 게 55%에 달했고 보합도 45%로 나타났다. 반면 상승을 예상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전망은 주택ㆍ건설경기 전망에서도 이어진다. 업계는 주택ㆍ건설경기가 `올해보다 크게 위축 된다`가 60%로 가장 높았고 보합세 20%, 다소 위축 20%로 전망했다. 때문에 주택업계의 내년 경영전략은 보수적으로 짜는 한편, 공급물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가장 큰 효과 = `10ㆍ29대책`중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두 집단 모두 같은 응답을 했다. 중개업소의 경우 70.7%가 보유세가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주택거래신고제(19.5%), 투기과열지구 광역시 확대(7.5%) 순으로 답했다. 주택업계의 경우 보유세에 무게를 두면서도 중개업소와는 다소 시각 차이가 있었다. 이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분양시장 위축과도 궤를 같이한다. 주택업계는 보유세 강화(40%)가 가장 높았고 재건축 규제(35%), 투기과열지구 확대(15%) 순이었다.
보유세 강화가 큰 효과를 봤다고 답한 만큼 가장 타격을 입는 상품으로는 단연 재건축아파트를 선택했다. 중개업소와 주택업계는 각각 73.6%, 75%의 비율로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에 집중 돼 있었고, 보유세 강화로 인해 물량을 떨면서 가격 급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ㆍ29조치, 부정적 견해도 = `10ㆍ29대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전체 응답자의 10% 가량이 표출했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내용은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났다. 중개업소의 경우 `10ㆍ29대책`이 미약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었던 반면, 주택업계는 지나쳤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었다. 중개업소는 571명(9.05%), 주택건설업체는 2개사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중개업소는 571명 중 임기응변식 각 종 조치(50%)에 가장 큰 비판의 무개를 뒀고 분양가 규제정책 미도입(22.9%), 다주택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지연(14.8%)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업체 역시 `10ㆍ29대책`이 지나치게 임기응변식 조치였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