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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지난달 15일 사상 최저치였던 3.05%로부터 반등하면서 하락 추세는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1월 들어 5일 3.60%까지 급등한 후 지난주에는 3.46%까지 다시 하락해 단기급등 이후 숨고르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연속적 인상 어려움, 자본규제의 제한적 영향 예상, 장기투자기관의 절대 금리메리트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수익률 상승 이후 반락 시도가 예상된다. 그 동안 금리인상이 미뤄지면서 자금의 단기화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연내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통해 정상화 의지를 시그널링 해 주는 것이 더 이상 정책 신뢰성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선택일 것이다. 다만 연내 경기하강 국면,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QE2)의 실효성 관망, 금리인상 효과 확인 등을 고려할 때 연속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규제 도입 시 한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은 합리화될 수 있다. 또한 규제 우려는 시장금리 수준에 기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중심의 규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자 소득세 부활, 단기외화 차입 과세 등의 가격 규제는 향후 기대 이익이 충분한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이탈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자 소득세의 경우 국외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 홍콩 등 일부를 제외하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대부분 국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 등 공공 기관은 조세협약 상 이자면세 혜택이 부여돼 있다. 단기차입 과세도 영국의 은행세 도입 사례, 은행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세율 수준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물량 규제인 선물환 포지션 규제시에는 차익거래와 관련된 단기물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스프레드 축소와 더불어 중장기물 투자 여건에 우호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11월 들어 4.5%대로 상승해 있는 국고채 10년물의 경우 그 동안 저금리 고민이 깊었던 만큼 장기투자기관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과거 보험사의 순매수 움직임을 살펴 볼 때 4% 후반에서는 금리 메리트에 따른 순매수세가 유입됐었다. 정책 및 규제 리스크 해소 이후 그 동안 약세를 보였던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매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