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46% “은행서 강요했다” 응답은행들이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창업지원정책자금에 대해서도 꺾기를 강요해 벤처기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5월부터 이달 4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벤처기업 1백17개사, 일반기업 1백23개사 등 2백4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실태」에 따르면 은행들은 일반대출자금 뿐만아니라 정부의 재정자금에 대해서도 구속성예금을 무차별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대상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6.7%가 창업지원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꺾기를 강요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성예금의 정도는 대출금의 20%미만이 조사대상기업의 68.5%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금의 20%이상을 강요받은 업체들도 있었다.
이는 은행이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방출한 돈을 자체 이익불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창업후 가장 큰 애로로 자금조달을 꼽았으며, 창업후 1∼2년사이가 특히 어렵다고 답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은행들의 무차별 꺾기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사자료는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중에서 기술담보제 도입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 창업자 신용보증특례제도 신설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비즈니스 에인절 제도 도입 ▲벤처기업 전용 창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조사대상기업들의 창업 1년이후 지난 96년말까지의 성장률은 벤처기업들의 경우 평균 5백49.4%, 일반기업은 이보다 절반수준인 2백59%로 각각 조사됐다.<박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