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족 명의 부동산 투기 차단

중국 정부가 은행대출을 제한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7일 중국 현지언론인 환구시보, 상하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는 최근 공동 발표문을 내고 여러 명의 가족 명의를 내세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2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기존의 '개인'에서 '가구'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대출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식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4월 중국 국무원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제 1차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규제 수위를 한층 더 높인 2차 투기억제책을 내놓은 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2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계약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금리도 인상했다. 아울러 3주택 이상 구입자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도 공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가구를 기준으로 2주택자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물론 기존에 모기지 건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를 산정했던 것도 실제 소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 번의 모기지 대출로 2주택 이상을 동시에 매입해도 1주택 소유자로 간주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단 한 번 모기지 대출을 받더라도 2주택 이상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 제한 및 금리 부담 증가로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밖에 비거주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구매 지역에서 지난 12개월간 소득세나 사회보장 관련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은행이 자체적으로 투기 지역을 지정, 해당 지역에는 모기지 대출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정부 강국이 가구별로 주택 소유 자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 소재 부동산 회사인 웨이얀 프라퍼티의 슈정 컨설턴트는 "가구등록부서, 부동산부서 등 관련 부서간 자료가 통합 관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가족등록부같은 시스템이 미비한 것도 가구당 주택수를 파악하기 힘든 걸림돌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부처간 시스템 정비에 나서고 일선 은행들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여러 정부 부처별 자료를 수집한다면 다주택 투기자를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투기 억제책에 힘입어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택 구매를 미루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선전 월드유니온프라퍼티즈 컨설턴시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발표된 지난 4월 중순 이후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주택거래 건수는 종전 대비 70%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