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교섭 타결 안돼면 내달 2단계 파업"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3일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과정이 남아있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 현재로선 파업 돌입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원환자는 물론 외래환자 등 병원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노위의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2일 오후 12시까지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23일 오전 7시부터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총 재적인원 3만8,619명 중 2만9,560명이 투표에 참가(76.5%)해 이 가운데 2만1,724명의 찬성(73.49%)으로 가결시켰다. 재적인원 대비 찬성률은 56.2%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상경 산별파업이 아닌 현장 거점파업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오후 7시부터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병원인 서울 중앙대의료원, 고대의료원, 백중앙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경희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원광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전국 20여개 거점병원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고, 중노위 조정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23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대형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연세의료원은 각각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이어서 이번 파업과는 무관하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 60여개 병원에서 필수유지업무 자율타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환자불편을 고려해 이번 파업은 산별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사용자협의회 소속 병원 20여개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교섭이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는 각 지부별로 쟁의조정신청과 함께 2단계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보건의료노사 산별 중앙교섭의 핵심쟁점은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금지 ▦인력확충 ▦의료기관평가제도 전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산별연대기금 총 200억원 확보 ▦임금 10.2% 인상 ▦교대제 개선 등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총 9차례의 본 교섭과 4차례의 실무교섭, 2차례의 중노위 조정회의 등 세달여에 걸쳐 집중 교섭을 벌였으나 사용자측 교섭위원의 자격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면서 임금ㆍ인력확충 등 정작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병원 사용자측은 경영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노조의 핵심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금지 등은 사용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치ㆍ사회적 이슈”라면서 “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임금 대폭 인상이나 인력확충, 산별연대기금 확보 등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도 쉽게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사는 이날 오후 5차 실무교섭을 가진 뒤 22일 중노위의 최종 조정회의 이후에도 막후 교섭을 이어가는 등 파업 돌입 시점 전까지 의견접근을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핵심쟁점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총파업의 수위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산하 120여개 병원 중 19일 현재 28개 병원이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협정을 체결했으며 30여개 사업장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다. 각 지노위들은 파업에 앞서 21~22일 잇따라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노위가 필수유지업무 운영유지율을 높게 결정할 경우 파업 참가 인원이 줄어들어 파업 동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상관 없이 병원 파업이 발생할 경우 입원 환자는 물론 외래 환자들도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중앙교섭 결렬을 이유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4년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