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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에서 언급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느냐"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다만 "최근과 같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비정상적 사태의) 기본으로 이해하고, 어떤 상황을 특정해서 비정상적 사태라고 얘기하기보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간 작전계획을 재검토하느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한미 양국은 매년 이를 위한 계획을 업데이트한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작전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사과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공동보도문 문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남북 극한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기밀에 해당되는 사안들을 흘려 국민불안을 가중시켰느냐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