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하는 미묘한 시점에 공개 배경 뭘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제적 효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돼 타결을 추진하는 일종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띤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TPP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어 '미묘한' 시점에 보고서를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TPP 심층연구 결과'는 TPP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해양수산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발효 10년 뒤 실질 GDP가 1.7∼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TPP에서 빠지면 10년 뒤 실질 GDP가 0.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어 "TPP 참여시 연간 2억∼3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약 1조원의 생산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불참할 경우 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악화와 4,000억원 이상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메가 FTA 출범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에 따른 것으로 우리와 거래하던 국가들이 TPP 가입 국가로 거래선을 옮길 때 나타나는 무역 감소 효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를 총괄한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난달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TPP 참여는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농수산업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업은 연간 4,000만달러 안팎의 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전망되고 수산업도 연간 3,000만달러 미만의 무역수지 악화와 500억원 전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