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2월8일 갖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그동안 북측은 대남 위협발언을 계속해온데다 북측이 26일 열자고 제안한 개성공단 3통(통신ㆍ통관ㆍ통행) 관련 군사실무회담에 우리 측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북측이 이번 제의를 선뜻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2월1일 열릴 개성공단 관련 회담 결과는 관광재개 실무접촉 성사 여부를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금강산ㆍ개성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26~27일 열자고 제의할 때만 해도 남북관계 해빙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 15일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보복성전을 하겠다는 협박에 이어 24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핵시설 선제타결 발언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대남공세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관련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담에 응하고 정부가 제의한 옥수수 1만톤을 받겠다는 등 이중성을 보여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대화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북한이 핵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북미 간 현안으로 규정하고 남한 배제를 암시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서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칫 북측의 전술에 휘둘려 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남한 배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미국ㆍ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안전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데서도 북측의 속셈을 엿볼 수 있다. 남한을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제난과 체제안정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우리 측이 검토해야 할 문제는 금강산ㆍ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문제 등 경제교류를 핵문제와 평화협정 등 정치안보적인 문제와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접근할 것인지 원칙을 정하는 일이다. 일단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보면 관광재개 문제에 별도로 대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확실한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측은 우리의 실무접촉 제의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