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감 개막 첫날부터 파행

신당·한나라 대선겨냥 정치공방 몰두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통령선거 정국에 휘말려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회는 17일 정무위ㆍ법제사법위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개시했으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방에 몰두, 국정 현안을 살피는 국감 본래의 기능이 사실상 실종됐다. 특히 정무위에서는 신당이 ‘BBK 주가조작 사건’ 등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검증하려 하자 한나라당이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 등 국감 증인 채택 등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위원장석을 점거,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신당은 이날 이 후보를 정조준하며 BBK 관련 의혹, 서울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센터) 특혜분양 의혹, 경부운하사업에 대해 집중추궁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실상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를 겨냥,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성과와 정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았다.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서는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이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최대 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왕 퍼주기’를 약속하고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문희상 신당 의원은 “남북 상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대선주자는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행을 공약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측에 역공을 가했다.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 국감장에서는 이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승용 신당 의원은 “이 후보 측 주장대로 (경부운하 공약의 사업성을) 계산하면 하루 운행 선박은 12척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해 수십조원을 들여 553㎞의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반면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월 공개된 건교부의 경부운하 태스크포스팀 보고서는 물동량과 골재수급량을 과소 산정하고 수송시간을 과다 산정한 엉터리”라며 “악의적 보고서 왜곡의 배후에 건교부와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위에서는 신당 의원들이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 후보와 서울시 관계자, 업체 간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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