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가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기 부시 행정부가 이전보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선제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 6자회담의 틀을 고수하면서도 북미간 또는 회담 참가국 상호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도널드 그레그ㆍ전 주한미국대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같이 진단하면서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은 전략물자와 국제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미대사와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파운데이션 앤 퍼시픽포럼 수석 연구원,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대사=부시 대통령 재선 후 내각이 대북 강경론자들로 채워지면서 중도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와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낙관한다.
2기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도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접근방식도 부드러우면서도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본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는 국무부와 행정부 내 강경파간 마찰과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다자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6자회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다. 미국은 다자회담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양자회담을 보강해 대화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한 경제협력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북한이 전략물자로 이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과 감시가 필요하다.
◇스콧 스나이더 수석연구원=2기 부시 정부의 최대 외교안보과제는 북핵이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2기 외교안보라인의 면면을 고려할 때 북한 핵해결에 강경책을 고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6자회담을 통한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6자회담 참가국간의 대화가 절실하다. 6자회담만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한국과 중국 등 참가국 개별회담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담참가국들은 2기 부시 정부의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대화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물리적인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군사행동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북한이 핵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테러집단이나 제3의 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는 핵확산 방지를 위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연설은 다소 미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한미간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연구원=한국과 중국은 북한이 차기정권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더욱 강경노선을 띨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정권을 보장하고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6개월이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다.
이 기간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미국은 당근을 쓸지, 채찍을 쓸지 고민할 것이다. 미국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에 돈이 들어가면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국제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