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BIS 재산정 이르면 주내 나올듯

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감사와 관련, 매각 당시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재산정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재산정 결과에 따라 외환은행의 매각이 불가피했는지의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9일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은 당시 자기자본비율 산정작업을 관장했던 금감위 은행감독1국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9.14%에서 6.16%로 낮춘 정황에 근거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따라서 위험자산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외환은행은 당시 하이닉스와 SK글로벌ㆍ대우계열ㆍ현대상선 등의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얼마로 설정하느냐가 이번 재산정작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자회사인 외환카드의 부실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재산정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재산정 결과 매각 당시의 자기자본비율이 7%대 이하로 나올 경우 매각 추진과정 자체를 문제삼기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당초 제시된 6.16%보다 큰 차이로 높게 나온다면 책임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이 8% 이상이었다면 부실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론스타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론스타 ‘헐값매각’은 성립할 수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재산정은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둘러싼 논쟁의 근거가 될 뿐 해답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기자본비율은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정 결과만으로 문제점이 있었다고 몰아붙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매각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돼야 자기자본비율 조작 여부, 론스타-금융당국 유착설 등 관련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 조작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자기자본비율 재산정작업이 상당한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감사원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작업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재산정 결과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이어질 우려도 있다. 외부전문가 3명을 동원해 진행하고 있는 재산정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