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끝내 '개악' 한·일 외교전 불꽃
日 "독도는 우리땅" 추가로 개선요구 묵살정부, 오늘 최종 검정결과 나오면 입장표명7일 양국 외무회담서 항의불구 장기전 예고
• 독도 일대서 "종합 훈련"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한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내 개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ㆍ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 선포로 본격화된 한ㆍ일 갈등은 이번 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는 등 장기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공민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포함되도록 허용하는 등 교과서 검정이 지난 2001년보다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일본 정부로부터 교과서 검정을 위한 검토 결과를 전달 받아 1차 분석을 마쳤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최종 검토를 마쳤다.
역사교과서는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공민교과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이번 공민교과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개악’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교과서 검정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 올바른 역사 기술을 요구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교과서 검정 최종결과가 발표되는 5일 오후에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만드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는 경제에 비해 외교가 낙후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각급 중학교에서 채택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채택률을 낮추기 위해 양국간 의원연맹과 지방자치단체 결연 채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1년에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은 0.039%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보수 우익세력들이 적극 지지하고 시민단체 등의 미약한 활동 등으로 인해 채택률이 최대 10%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을 시작으로 고위 인사들간의 회동에서 일본을 정면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마치무라 외상에게 독도 관련 도발을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측이 쉽게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오는 5월로 예정된 한ㆍ일 정상회담과 하반기에 두 차례 예정된 정례셔틀정상회담 등에서도 양국 정상간의 ‘냉기류’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ㆍ일 양국이 ‘외교전쟁’이라는 긴 여정의 서막에 진입한 셈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4-04 17:26
